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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중견련,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세 면세로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대상·적용 제외기준 완화 등 건의 경제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면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 중견련,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세 면세로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대상·적용 제외기준 완화 등 건의 경제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면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 엘티엘 택스 2024-02-19 조회:2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여러개…'기준시가 차이 가장 적은 것'을 시가로

시행령상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규정 가액 다수를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해 결정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을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봐 증여세를 경정 고지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중 증여받은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또한 동.. 시행령상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규정 가액 다수를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엘티엘 택스 2024-02-05 조회:5

올해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

내달 임시국회서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정부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31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대해 개소세 등 70%를 감면해 준다.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는 감면세액에 10% 상당의 가산세를 물린다. 이번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또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 내달 임시국회서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정부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 엘티엘 택스 2024-02-05 조회:6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의 면세한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됐다. 향수와 술·담배 등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과 별도로 적용 중이다. 또한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해 온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이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변경한 제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마련된다. ▲ <자료-관세청> 앞으로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 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의 면세한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됐다. 향수와 술·담배 등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과 별도로 적용 중이.. 엘티엘 택스 2024-02-05 조회:3

2024년 세무일지[표]

매년 납부하는 세금.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미리 체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편집=안해선 기자>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매년 납부하는 세금.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미리 체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 엘티엘 택스 2024-01-22 조회:3

[절세팁]양도세 신고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놔야 한다. 나중에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때 공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다.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는 아래와 같다. ▲ 자료=국세청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놔야 한다. 나중에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 엘티엘 택스 2024-01-22 조회:3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10%p씩 상향"

양도세 감면한도 1년 2억원, 5년 5억원 확대 강준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현 의원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p씩 높이고, 감면 한도도 5년간 5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양도세 가산율 및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취득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9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및 총감면한도액 상향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 목적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면비율은 세액의 10%다. 채권의 경우는 15%이며, 만기를 3년, 5년 이상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까지 감면한다.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 양도세 감면한도 1년 2억원, 5년 5억원 확대 강준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현 의원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p씩 높이고, 감면 한도도 5년간 5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양도세 가산율.. 엘티엘 택스 2024-01-22 조회:4

대구 제조·건설기업 "올해 경제전망 어둡다"

대구상의, 2024 경제경영 전망 조사 ▲ 지역 기업 제조업·건설업 매출액 전망 그래프.<제공=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역 기업들은 올해 지역 경제가 작년 수준이거나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기업 210곳(제조업 160곳, 건설업 50곳)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4 경제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한 올해 매출 전망' 설문에 제조업은 '작년 수준 예상'으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건설업은 '0~-10% 감소 예상'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조업(34.4%)보다 건설업(66.0%)에서 올해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본 경영전략으로 '안정 전략'을 선택한 곳(제조업체 66.0%·건설업 49.4%)이 많았다. '성장전략'의 경우 제조업은 33.1%, 건설업은 6.0%에 그쳤다. 경영활동 대내외 리스크로 제조업체는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53.1%)과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45.6%)를 꼽았다. 건설업은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56.0%),.. 대구상의, 2024 경제경영 전망 조사 ▲ 지역 기업 제조업·건설업 매출액 전망 그래프.<제공=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역 기업들은 올해 지역 경제가 작년 수준이거나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기업 210곳(제조업 160.. 엘티엘 택스 2024-01-10 조회:3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확대 '환영'…"2% 불과한 포상대상도 확대해야"

최근 6년간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천192건만 지급 장혜영 의원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 무시하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국세청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신고·납부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혜자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26%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너무 적다는 얘기로, 장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체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0%(2천192건)만 포상금이 지.. 최근 6년간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천192건만 지급 장혜영 의원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 무시하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국세청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엘티엘 택스 2024-01-10 조회:3

1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자산가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새해 들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9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지난해 1분기 64로 저점을 찍은 후 2분기 73, 3분기 77, 4분기 83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79로 4포인트 떨어졌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백화점은 88에서 97로 올라 가장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프리미엄 상품 강화 등을 통해 불황기에도 부침이 적고 매출 기여가 높은 VIP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강화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자산가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새해 들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 엘티엘 택스 2024-01-10 조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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